“CA주, 트럼프 행정부 상대 환경 관련 소송 대부분 승리”

CA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항한 환경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오늘(7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는 CA주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텍사스 주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8년간 제기한 소송 건수보다 이미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수석 적대자’ 역할을 해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CA주정부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민과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환경 규제를 수정, 폐지하는 것에 대한 소송전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연방 판사들은 대기오염과 농약, 원유 추출 등과 관련된 소송에 CA주정부와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CA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49건에 달한다.

이 중 21건은 환경보호국 EPA, 내무부, 에너지와 연비효율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환경 규정과 연관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12건에서 CA주정부가 승리를 거뒀다.

7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5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이 나기 전 한 발 물러섰다. 하비에르 베세라 CA주 검찰총장은 환경 관련 판결은 대부분 과학의 뒷받침을 받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베세라 총장은 또 CA주정부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에 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