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제재 강화론’ 재점화…”트럼프, ‘트윗 외교’ 안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 내에서 대북제재 유지 및 강화 요구 등 강경론이 재점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즉흥적 스타일의 트럼프식 대북 정책에 대한 경계 및 비판의 목소리도 다시 불거져 나오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이른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 입법화가 완료된 대북제재 정책 강화법 및 아시아 안심법을 거론하며 “이들 법안은 행정부에 불량정권을 계속 압박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며 자신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일명 LEED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과 지난 2017년 10월 발의한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 법안으로,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회기 종료와 함께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

가드너 의원은 “의회는 북한 미치광이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나의 리드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제재 강화와 함께 북미간 실무협상 채널 가동 및 정상회담 전 철저한 사전 준비 등 기존의 톱다운식 북미 협상 방식의 개선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키 상원의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 무기 및 그것들을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해준다”며 “김(정은) 정권은 가능한 한 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위험으로 남아 있는 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