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지원 대폭 확대

산호세 시의회는 9일 사용 가능한 저소득층 주택자금의 45%를 극빈층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저소득층 주택 지원 방안으로 수백, 수천의 가정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려면 어느 정도 이하의 연간 소득이 필요한지는 가족수에 따라 다르지만 3인 가족인 경우 연 35,000달러 이하면 된다.

노숙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최종 목표는 집(Destination: Home)’의 대변인인 데이비드 로우는 “모두 알다시피 이런 가정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말했으며, 서지오 히메네스 시의원은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저소득층의 4분의 3 은 수입의 반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다. 시의원인 마야 에스파자와 데브 데이비스는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런 저소득층 역시 산호세 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저소득층 주택뿐 아니라 모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투표에서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에 대한 발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후 리카르도 시장은 2020년 투표에 비슷한 발의안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일반주택을 저소득층 주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천만달러의 지원금도 승인했다. 개발업자는 일부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할당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 이 지원금에서 일반주택 건설 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재키 모랄레스-페란드 시주택국장은 이러한 방안은 시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극빈층 주택 지원을 받을 가정은 40,000가정이나 되지만 당장 가능한 주택공급은 3,000유닛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3년까지 10,000유닛의 저소득층 주택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목표 설정 후 첫해인 2018년에는 20%를 달성했는데 현재 추세라면 5년 후에도 58% 달성에 그칠 전망이다. 시주택국 자료에 의하면 2023년까지 10,000유닛의 저소득층 주택을 지으려면 5억 2천만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한다. 모랄레스-페란드 국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한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