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망명신청자 멕시코서 대기해도 좋다”

미국으로 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이민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멕시코에 머무르게 해도 좋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의 ‘불허’ 결정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의미있는 승리를 안겨준 결과로 평가된다.

제9연방고등법원은 어제(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MPP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어제 고등법원의 판단은 한시적인 결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중미 출신 이민자 11명과 미시민자유연맹 ACLU 등 시민단체들은 마약과 폭력 등의 범죄가 만연한 멕시코에 망명 신청자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MPP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맞닥뜨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정책의 중단을 명령했지만,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