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도 우버 운전자 ‘임금근로자’ 판결

우버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위스에서도 임금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로잔 소재 노동법원에서 이뤄진 이번 판결은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버 운전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결로는 스위스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관여한 레미 빌러 변호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원고 운전자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우버팝 애플리케이션에 5천600회 이상 접속했고 9천번 이상 운행했다.

우버팝은 전문 운송업자들이 아니라 개인이 등록하는 앱으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우버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7년 우버팝은 금지하고 전문적 운송업자들이 등록하는 우버엑스는 허용했다.

소송을 냈던 운전자는 반복해서 나쁜 리뷰를 받은 것 때문에 2016년 12월 우버팝 접속이 차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적절한 공지 없이 부당하게 근로 계약이 종결됐다면서 휴일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우버측은 우버팝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이며 네덜란드에서만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로잔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 종료돼 고통을 받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우버측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올 3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전자 1만3천600명이 우버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을 냈던 사건이 2천만 달러(약 226억원)에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