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몰수자산 이용 외국기업 상대 소송허용…쿠바 압박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60년 전 쿠바 공산혁명으로 인해 정권에 빼앗긴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정된 쿠바 제재법인 ‘헬름스 버튼 법’을 근거로 한다. 1996년 3월 발효된 이 법은 몰수한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 이후 역대 미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관련 조항의 효력 발동을 6개월 주기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