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보고서 공개…”특검, 트럼프 사법방해 기소 판단 못내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보고서를 미법무부가 18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특검보고서 전체 내용이 담긴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부시간  오전 11시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고 특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내용을 공개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전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돈 맥건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법무부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특검 보고서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렸기 때문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특검은 보고서에 기록했다.

한편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약 1년에 걸친 검토 끝에 대통령 측이 이를 거절했고 결국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면 답변을 받아본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소환장 발부를 검토했지만 긴 법정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국 소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뮬러 특검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수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바 장관에게 제출했고 바 장관은 이를 간추린 4쪽 ‘요약본’을 의회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전체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400쪽 전체 분량 중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내용 등 일부를 뺀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대 의혹 가운데 사법방해와 관련,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10개 사례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또 자신도 사법방해 여부와 관련해 특검이 조사한 세부 내용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바 장관은 이 부분과 관련, 자신과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사법방해에 관한 뮬러의 일부 ‘법적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점이 자신의 결론 도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선 러시아 측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으나 러시아는 트럼프 캠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바 장관은 말했다.

또 미국인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조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행정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어떤 내용도 행정특권에 의해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바 장관의 요약본이 수사결과를 되려 왜곡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아 온 민주당은 바 장관의 기자회견 취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상임위 위원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뮬러 특검이 불참한 채 바 장관이 회견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