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에 폐지된 한미훈련…한미 군사동맹 이상없나?

한국전쟁 이후 한미합동훈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a.k.a ‘UFG연습’)이 4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UFG는 국가의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미군 등 48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매년 여름 실시해 온 이 훈련은 지난해 북미정상회담 직후 중단됐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일단 군사적 긴장감을 누그러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표현은 훈련 중단이 아닌 ‘잠정 유예’였습니다.

대신 미군이 빠지고 우리 민·관·군만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신설돼, 이달 27일~30일까지 나흘간 처음 시행됩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국가 재난, 테러 등을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위기대응연습>(27∼28일 오후 4시)과, 가상의 전시 상황에 대비한 컴퓨터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중심의 <전시대비연습>(28일 오후 4시∼30일)으로 각각 나눠 실시됩니다. 전시상황에 대비한 국가 전체의 대응시스템을 점검하는 훈련 형태는 유지하면서, 북한이 공격연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 형태의 훈련은 피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또 이번 <전시대비연습>에는 북진을 의미하는 군의 ‘반격연습’이 빠졌다는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배경 설명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을지태극연습’이 기존 ‘UFG’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UGF는 여전히 유예됐을 뿐 대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같은 태도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한미 군사훈련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이 같은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한미 군사 관계와 안보 태세가 굳건함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군 주요 지휘자 초청 오찬행사에서도 한미동맹과 준비태세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고, 지난 22일엔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도 “한미연합의 대규모 훈련 중단 이후 역내 연합 방위 태세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준비태세는 한치도 약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