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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권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한미국방 ‘조건에 기초한 전환’ 전환시기 명시 안해
2020년대 중반 목표, 연합사 용산잔류, 화력여단 동두천 주둔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하며 전환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기연기를 선택했으며 연합사의 용산잔류와 미 화력여단의 동두천 주둔 등에도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군을 지휘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사실상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 워싱턴에서 제46차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 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아 사실상 무기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양국은 매년 평가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제시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와함께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한 한국군의 대 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경 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펜타곤에서 열린SCM에서 이런 합의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양국 국방 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 전환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다.

양국은 이들 3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인 2025년 전후로 제시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했다가 2010년에’2015년 12월 1일’로 한번 연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늦춘 것이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시각으로 24일에는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2+2 장관 회담을 갖고 광범위한 한미 동맹 현안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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