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2001년생 국적이탈 29일까지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대상 국적이탈 기한이 3주 남았다.

2001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29일(금)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한인 2세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여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한다. 이들은 만 40세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 연방 수사기관, 정보기관 진출을 희망하는 2세 남성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한국에서 연중 60일 이상 영리활동,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의무를 부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