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3대 이민개혁안 수일내 나온다
백악관의 3대 이민개혁안이 이번주말이나 내주중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이 밝혔다
3대 이민개혁안에는 국경위기 대처안과 능력제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이민확대안, 인도적 개선방안 등 3대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쿠슈너 고문은 강조했다
백악관이 합법이민 확대안에다가 국경위기 대처와 난민망명 개선안까지 포함하는 3대 이민개혁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민개혁안을 마련해온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24일 “3대 주제들을 담은 이민 개혁안을 수일내인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슈너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을 보고받고 일부 수정하거나 보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에는 3대 주제들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고 쿠슈너 선임고문은 밝혔다
미국의 이민제도를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능력제)으로 바꿔 미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재들을 적시적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국의 이민제도는 이웃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지나치게 가족 이민 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가족관계 보다는 경제에 연계된 이민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메리트(능력제)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족이민은 줄이는 대신 취업이민을 대폭 늘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