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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아파트 100만채 월세 사상 첫 동결

“아파트값 잡자”…더블라지오 시장의 정책의지 반영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미국 뉴욕 시가 올해 아파트 임대료(월세) 인상률을 사상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뉴욕시 산하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의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상승폭을 2%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임대료 상승률이 1년 계약 아파트는 1%, 2년 계약은 2.75%였다.

뉴욕 시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파트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상황에서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파격적 조치이다.

뉴욕 시는 약 100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시 산하 위원회에서 정한다. 아파트 유지·관리 비용 일부 지원,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 제한폭을 시가 일괄해서 정한다.

이는 뉴욕 시의 아파트 임대료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들 아파트를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라 부른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가 아닌 곳은 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을 통해 임대료가 정해진다.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1969년 설립됐다.

지난해 뉴욕시장에 취임한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뉴욕시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는 정책구상을 일관되게 밝혔다.

다만, 취임 첫해에는 임대료 동결 구상이 관철되지 못했으나 임기 2년차인 올해 ‘동결 공약’을 지켜냈다.

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세입자들은 환호했지만, 아파트 주인들은 “임대료 동결된 이상 아파트 개보수는 엄두도 못낸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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