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북제재 위반 의혹 中 은행들에 “거래자료 내라”

미국 법원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령기업 등과 수천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금융기관 3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가 없어진 홍콩의 유령회사 등과 관련, 베릴 하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이 중국 은행 3곳에 금융거래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민감한 정보가 상당 부분 삭제된 하웰 연방지방법원장의 의견서를 최근 공개했다.

미 검찰은 은행 3곳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타깃으로 한 대북제재와 불법 돈세탁, 미국은행 비밀유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 은행 3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 검찰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애국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