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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DMV, DACA 수혜자 리얼ID 만료일 잘못 기재 ‘논란’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 DMV가 DACA수혜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리얼 ID를 발급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리얼 ID를 발급할때 DACA 수혜자에게는 각자의 합법적인 체류기간까지만 허용해 발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DMV는 DACA수혜자를 별도로 구분짓지 않고 영주권과 시민권자인 주민들과 동등하게 만료일을 책정해 발급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발급된 리얼ID 개수도 시스템 처리 미흡으로 집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DMV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DACA수혜자는 각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기간보다 리얼ID 만료일이 더 남을 경우 새로운 날짜로 발급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만료일이 수정되지 않은 리얼ID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체류신분에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다며 연방국토안보부는 만료일이  잘못 기입된 리얼ID는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체류자의 경우 리얼ID 발급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DMV 가   이민 신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전자동 시스템 정립이 안된데 따른 것 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DMV가 리얼ID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4월)에는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미 리얼ID를 발급받은 캘리포니아 주민 340만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거주 증명 서류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연방국토안보부가 당초 지난 4월 이전에 리얼 ID를 발급받은 주민들은 갱신 시점에 맞춰 추가 서류를 내도 된다는 지침을 보안 강화를 이유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2020년) 10월부터는 리얼ID가 아닌 일반 CA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탑승과 연방기관 방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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