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차량등록국 업무 적체 올 여름 최악

CA 주 각 지역 차량등록국 DMV앞은 더욱 장사진을 이룰 전망이다

CA 주 차량 등록국 캐서린 웹 국장 대행은 내년(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수속 또는 연방 정부 청사 출입시 리얼 ID를 제시해야 함에 따라 올해(2019년) 여름부터 리얼 ID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CA 주 내 리얼 ID 발급 자격을 갖춘 주민 수는 2천 700만 여명에 달하지만  지난해(2018년) 1월 이후 리얼 ID를 발급 받은 주민 수는 300만 여명에 불과했다.

이 300만 여명을 제외한 2천 400만 여명에게 리얼 ID를 모두 지급하려면 DMV는 내년(2020년) 10월까지 한 달에 무려 127만 여 개씩 발급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DMV는 한달에 30 – 40만 개을 발급하는데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DMV의 업무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임시방편책이 아닌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DMV 업무 적체 심화 요인 가운데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청문회에서는 DMV 직원의 결근 비율이 30%에 이르는 점이 지적받았다.

즉, 내부적으로 부패한 구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DMV는 주 의회에 오는 5월 또는 6월중 보다 많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어 주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