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전자담배 규제 법안 추진 실패

캘리포니아에서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시 취급해 규제하자는 법안이

투표까지 가지도 못한채 법제정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상원 마크 리노 상원의원은

전자 담배 규제를 위해 본인이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원 회의 ‘정부 조직 위원회’가

리노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상반되는 개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시킨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조직 위원회가 승인한 내용은

리노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에서

전자담배와 같은 불연성 타바고 기기를 타바코 제품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이 승인된 직후 리노 상원의원은

“하원이 승인한 개정안은

다음 세대 캘리포니안들이

니코틴 중독에 시달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노 상원의원은

어메리칸 렁 어소시에이션과(ALA) 어메리칸 캔설 소사이어티 등

자신의 법안 스폰서들 마저

이러한 물타기식 개정안과 관련해

더이상 법안 추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노 의원은

“이 개정안이 매우 위험할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을 제거함으로 해서

불연성 타바코 기기 제조업체들은 계속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며

승인된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찬성한

하원 정부 조직 위원회 의원들 가운데는

몇몇 민주당 하원의원도 함께 포함됐었습니다.

이들은

리노의원이 애초에 제안한 전자 담배 규제안이

니코틴을 사용하지 않는 불연성 타바코 기기 업체들에까지

규제의 영향이 미칠것을 우려했습니다.

프레스노 민주당 헨리 페레야 하원의원은

“처음 상원에서 제안된 규제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조직들을

모두 싸잡아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리노 상원의원과 다른 민주당 하원들은

이처럼 이빠진 법안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전자담배 규제법 제정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