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건강보험 보조금 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추진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안들이 추진 중입니다.

리차드 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하는 법안 SB65와 SB175 모두 최근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케어가입 의무화 폐지 등j 건강보험 혜택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대안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안 SB65는 개인당 연소득 7만 2,840달러의 중산층 주민들에게도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메디칼의 경우 1인당 재정 연소득이 만 6,754달러,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4만 8,560달러 이하여야 건강보험 가입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 SB175는 주민들의 건강보험 의무화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보험가입 기준과 세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 최소 기준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해당 비용은 SB65를 통해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 가입 위반시에는 연간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SB65가 시행되면 SB175도 함께 적용되며 내년(2020년) 1 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따르면  SB65 시행을 위해   8억 9100 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의무화로가입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벌금이 부과되면 재정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5년이 안된 영주권자까지 정부 복지혜택을 받으면 추방한다는 강경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법안이 시행돼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해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