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양책 쏟아내도 속수무책… 터지면 글로벌 위기

절반에 이르는 상장사가 거래 정지를 신청하는 등 주식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진 8일 중국 정부는 주가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 증권금융주식유한공사는 2600억 위안에 이르는 자금을 증권사에 빌려줘 주식을 사들이라고 했다.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모든 국유기업에 주식 매각 금지 및 매수 확대를 지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대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주일 새 쏟아낸 굵직한 증시 부양책만 10여개다. 증시 안정 명목의 평형기금을 설정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증권사에 자금을 대주고, 기업공개(IPO)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사회보장의 근간인 양로보험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과격한 조치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 제일의 경제 전문가인 리 총리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무조건 ‘팔자’는 투매 심리 앞에서 정부 정책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치권력이 시장권력에 밀렸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은 증시 폭락을 잠재적인 체제 위협 요소로 보고 총력 대응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지도력과 신뢰에 타격만 입었다”고 평가했다.

사실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지만 전년 대비 150% 폭등한 올해 6월 초 고점과 비교했을 때 30% 정도 빠진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 대부분이 올해 초 뒤늦게 증권 계좌를 개설해 빚으로 ‘상투’를 잡은 신용거래자들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개인 투자자 9000만명의 투매 심리를 ‘사회 불안 세력’으로 보고 부양책이라는 ‘관치’로 잠재우려 했다가 일을 키웠다. 이젠 외국인 투자자들도 저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비상조치 효과는 결코 펀더멘털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남은 일은 천천히 더 주저앉을지, 아니면 빠르게 폭락할지 둘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주가 하락이 단순히 주식시장의 실패를 넘어 공산당과 국가의 실패로 연결되면서 세계 경제는 중국 경제의 혼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시장에서 끌어온 돈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구상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마당에 주식 버블까지 터지면 금융권 전체가 위태롭게 된다. 그리스의 위기는 채권단과의 합의로 극복될 수 있지만 세계 2위인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위기에서 자유로울 국가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