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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비자거부율 해마다증가

비자거부율 2012년 13%, 2013년 18.1%, 2014년 21.2%로 증가
2008년 비자면제국 지정시3.8% 보다 5배이상 급등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어 비자면제국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 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 당시인 2008년 3.8%에서 2014년에는 무려 21.2 %로 5배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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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비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거부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는데다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까지 늘어난다면 미국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 비자면제및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은2014년에 결국 20% 를 넘겨 21.2%까지 높아졌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3년전부터 두자리수를 기록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18.1%, 2014년에는 21.2%로 해마다 급등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이후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직전인 2008년에는 3.8%에 불과했다.

비자면제국 지정후 첫해인 2009년에는 5.5%로 약간 올라갔다.

2010년에는 9.4%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2011년에 7.5%의 비자거부율로 주춤하는듯 했으나 2012년에 13%로 다시 2배나 대폭 올라갔다

한국은 2012년 이후에도 3년 연속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3포인트 내지 5포인트나 높아졌다.

미국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미국이 맹방인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비자면제국 지정을 쉽사리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자면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워싱턴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국의 지위가 흔들릴 위험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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