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논할 때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 전환 첫날인 이날 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정서상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구두논평에서 “법과 상식에 따른 주장을 했으면 한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법적 권리”라면서도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 관계당국은 형집행정지 신청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도 무겁다”며 “한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범법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유가 수면 무호흡, 탈모, 허리통증이라면 사법정의와 질서는 희화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근 공개리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 시작한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여성으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