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 “특검보고서 전체 내라” 강제제출 승인안 가결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 전문과 증거 일체에 대한 의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 승인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3일 특검보고서 소환장 발부 승인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7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승인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언제든지 법무부에 대해 특검보고서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소환 대상에는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 전문은 물론 관련 증거 일체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4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검보고서 전체가 의회를 통해 공개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달 24일 특검보고서를 정리한 4쪽짜리 ‘요약문’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4월 2일을 시한으로 정해 보고서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바 장관은 갈수록 공개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특검보고서의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지운 ‘편집본’을 이달 중순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내들러 위원장은 애초 요구대로 이달 2일까지 특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강제 제출이 가능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일축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법무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바 법무장관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조만간 소환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사위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도널드 맥건 전 백악관 법률고문,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과 의회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