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이틀째 불발…여야 극한대치속 내주초 재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이틀째 무산됐다.

여야4당은 주말을 거친 뒤 내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 주도권을 좌우할 패스트트랙 정국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실로 옮겨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회의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만 주고받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회가 이렇게 무법천지인 줄 몰랐다”며 한국당을 겨냥했고,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을 원천봉쇄했다가 뒤늦게 바뀐 회의실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공방 도중 이석한 바른미래당 임재환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해 아예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민주당 의원 8명만으로는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