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방수권법안’ 50년 만에 거부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공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제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한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국외 전쟁예산 증액,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 저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국방수권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자동예산삭감에 따른 상한선을 훨씬 초과한
6천12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조직운영과 연구·개발비용 등
기본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고 예산삭감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전쟁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 예산을
900억 달러나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국방부 기본예산과 비국방 예산 전체를 늘리려는
백악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돈만 낭비하는 ‘꼼수’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앞서 국방수권법안을 정부로 보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의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화당이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국방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전체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양측 간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