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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의장 이민개혁법 일방 처리는 우물에 독 타기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늘(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11·4 중간선거가 치러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민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며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진전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어
성냥을 갖고 놀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법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민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혀,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법안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정기간 추방을 면하고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또 내년
114대 회기에 추진할 핵심입법 과제로서
캐나다와 멕시코만을 잇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사업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당시
공화당의 압박으로 키스톤 송유관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한 수준에 도달하자 2012년 1월 이를 무효화한 바 있다.

베이너 의장은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오바마케어’의 핵심내용을 무효화하고
18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베이너 의장은 그러나 의료장비에 대한
세금 폐지 법안을 수정하는 데서는
초당파적 지지가 형성돼 있으며
취업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백악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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