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과 약속법안’ 발의 떴다..

추방유예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2019 드림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다.

12일 민주당 소속 3명의 여성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꿈과 약속’(Dream & Promise Act, H.R.6)으로 명명된 2019년판 드림법안으로 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 청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인 셈이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서류미비 신분자가 된 DACA 수혜자 및 수혜자격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들이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드림과 약속법안 부터 통과시키고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드림과 약속법안이 단독으로 공화당 상원에서 가결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 최종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의 드림법안 추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메리트 능력제 합법이민제도 개혁과 합해 이민빅딜을 다시 시도하게 되고 이민개혁 거래를 최종 성사시킬 가능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