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북한에 대해 볼턴 아닌 자기 본능 믿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서가 사실상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 대신 보다 실현 가능한 해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 출신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방문학자는 4일  LA 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볼턴의 본능이 아닌 그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린은 로이터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미 문건과 관련, “부분적으로 ‘리비아 모델’의 재탕”이라며 이는 핵보유국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항복 내용을 담은 “볼턴의 결함 있는 조리법”이라고 지적했다.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시설뿐 아니라 운반수단인 탄도 미사일과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더 나아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까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칼린은 “‘빅딜 아니면 너싱’이라는 낡은 깃발 아래 외교를 포기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한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북한의 제안은 모호했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그러나 볼턴이 제안한 문서는 협상 과정을 박살 내기 위한 망치였다”면서 “더 나쁜 건 플랜B는 없고 압박 효능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뿐”이라고 했다.

그는 내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왔을 때, 양 정상이 김 위원장을 상대하는 서로의 실용적 경험을 활용하고 ‘올 오어 너싱’ 접근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북한과 협상에서 견인력을 되찾을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