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대행 ‘방위비+50%할증’ 보도 “틀렸다…시행 안 한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주둔비용+50’ 관련 보도에 대해 질문에 “틀린(erroneous)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주둔비용+50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을 고안했으며,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동맹국들에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등 미 국내에서는 동맹관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